상대가 절대 이혼 안 해줘도 소송으로 끝낼 수 있대
민법 제840조는 상대 동의가 없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정해뒀어. 외도, 생활비 중단 같은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야.
다만 단순한 말다툼이나 연락 두절, 단순 별거만으로는 어렵고, 혼인 생활 유지가 가혹하다고 볼 만큼 파탄 상태여야 해.
파탄 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단 이런 법적 구제가 꼭 필요하다고 봐. 너라면 이 6가지 기준, 충분하다고 생각해?
(출처: 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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