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공개 소송이 기록관 이관 이유로 각하됐대
시민단체가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영화비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됐어.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대통령실에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는 법원 판단이야.
1·2심은 일부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되며 결론이 뒤집혔어.
이관을 이유로 검증 판단이 멈춘 건 아쉽더라. 너라면 퇴임 후라도 특활비 영수증은 공개해야 한다고 봐?
(출처: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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