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직썰 / 김강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이날 대법원은 지난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 및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