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으로 끝이 아니다...美 USTR '교역국 301조 조사' 카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행정부가 다른 통상 법적 근거를 통해 압박 수단을 재가동한 셈이다.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