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반대 글 썼다가 업무방해죄까지 인정됐대
뮤지컬 배우 한지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캐스팅 반대 글을 반복해 올린 작성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어. 법원은 명예훼손은 물론 공연 제작을 흔든 업무방해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봤대.
비판 의견이라도 제작 활동을 가로막으면 선을 넘는 것 같아. 온라인 하차 요구 활동, 표현의 자유일까 업무방해일까?
(출처: isplus.com)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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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캐스팅 반대 글 반복 게시,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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