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돕는다더니 입주도 막히고 보상도 없대.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시공 분쟁 등으로 입주가 밀리는 일이 생겼어. 입주 예정자들은 보증금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데, 민간 사업 구조상 직접적인 지연 보상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야.
지자체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 방식이라 행정 지원과 실질적 피해보상 사이에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셈이지.
공공 성격의 주거 사업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출처: damdaworld.com)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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